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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자격시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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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자격 국가공인 제도

국가공인 기준

민간자격에 대한 국가의 공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
  • 자격기준법 제3조에 따른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의 관리.운영능력을 갖출 것
  •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서 3회 이상의 자격검정실적이 있을 것 - 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자격의 검정기준. 검정과목 및 응시자격 등 검정 수준이 관련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수준일 것
자격기본법 제3조
  • 제3조 (자격제도 관리·운영의 기본방향) 국가 및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제도를 관리·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   • 1. 국가직무능력표준에의 부합
    • 2. 자격체제에의 부합
    • 3. 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
    • 4. 산업계 수요에의 부응
    • 5. 평생학습·능력중심사회 정착에의 기여
    • 6. 자격 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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