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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자격 등록제도

등록관리 주요내용

등록대상

등록대상 : ‘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·운영하는 자’로 규정(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)

제한분야
  • 제한 대상 :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
  • 제한분야 정보 :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4호에 따라 자격정책심의회를 통해 지정될 예정
  • 현재는 전문법률기관 및 관련 행정청에 개별 조회하여 신설가능 여부를 판단함.
등록에 따른 효력
  • 현재 자격기본법상 등록하지 않는 데 따른 법적 제재조치는 없음
  • 비등록 민간자격은 국가공인 신청이 불가하며, 국민을 대상으로 게시하는 민간자격정보 제공 대상에서 제외됨
등록의 유효기간
  • 민간자격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간자격 등록제는 3년의 등록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운영.
  • 재등록에 따른 기준과 절차는 추후 시행결과에 따라 2010년까지 마련될 것임.
등록의 변경 및 말소
  • 등록사항의 변경 : 등록신청한 주요사항(관리기관, 소재지, 대표자, 등록민간자격 종목 및 등급, 등록에 따른 이행조건 등)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.
  • 등록사항의 말소 : 등록사항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, 등록유효기간 만료 전 재등록을 미신청할 경우
  • 신청양식 : 면경 등록 및 등록 말소에 따른 제출서류 양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(www.pqi.or.kr)를 통해 배부
등록신청 접수방법 및 접수일정

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(www.pqi.or.kr)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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