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-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

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

변호사

관련부처 법무부
시행기관 법무부

시험일정

변호사 구분,접수기간,서류제출기간,시험일정,의견제시기간,최종정답 합격자발표, 합격자발표기간 항목 순으로 시험일정 안내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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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 일정이 없습니다.

시험정보 취득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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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DL class=text01_guide>
<DT>시험방법 
<DD>변호사시험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선택 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됩니다. 
<DD>매년 1회 이상 시험이 실시되며 그 실시계획은 미리 공고하게 됩니다. 
<DD>공법, 민사법, 형사법의 경우 선택형 및 논술형(실무능력 평가 포함) 필기시험으로, 전문적 법률과목의 경우 논술형 필기시 험으로 실시됩니다. </DD>
<DT>시험과목 
<DD>공법(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) 
<DD>민사법(「민법」, 「상법」 및 「민사소송법」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) 
<DD>형사법(「형법」 및 「형사소송법」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) 
<DD>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(국제법, 국제거래법, 노동법, 조세법, 지적재산권법, 경제법, 환경법)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<BR>1개 과목 </DD></DL>
<H6 class=text01_type>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범위</H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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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ABLE class=table01_type border=0 cellSpacing=0 summary="시험과목 및 출제범위" cellPadding=0>
<CAPTION>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범위</CAPTION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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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COL></COLGROUP>
<THEAD>
<TR>
<TH class=line_left scope=col>과목</TH>
<TH scope=col>출제범위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H>국제법</TH>
<TD>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.</TD>
</TR>
<TR>
<TH>국제거래법</TH>
<TD>「국제사법」과 「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」으로 한다.</TD>
</TR>
<TR>
<TH>노동법</TH>
<TD>사회보장법 중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을 포함한다.</TD>
</TR>
<TR>
<TH>조세법</TH>
<TD>「국세기본법」, 「소득세법」, 「법인세법」 및 「부가가치세법」으로 한다.</TD>
</TR>
<TR>
<TH>지적재산권법</TH>
<TD>「특허법」, 「실용신안법」, 「디자인보호법」, 「상표법」 및 「저작권법」으로 한다. </TD>
</TR>
<TR>
<TH>경제법</TH>
<TD>「소비자기본법」,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,<BR>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,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,<BR>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」 및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로 한다.</TD>
</TR>
<TR>
<TH>환경법</TH>
<TD>「환경정책기본법」, 「환경영향평가법」, 「대기환경보전법」,<BR>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, 「폐기물관리법」, 「토양환경보전법」, <BR>「자연환경보전법」, 「소음ㆍ진동규제법」 및 「환경분쟁조정법」으로 한다.</TD>
</TR>
</TBODY>
</TABLE></P>
<DL class=text01_guide>
<DT>합격자결정방법 
<DD>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합니다.<BR>다만,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. 
<DD>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퍼센트로 환산합니다. 
<DD>민사법 과목의 만점은 공법, 형사법 과목 만점의 175퍼센트이고, 선택과목의 만점은 공법, 형사법 과목 만점의 <BR>40퍼센트입니다. 
<DD>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입니다. </DD></DL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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